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소, 상고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동을 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결국 사람이 걸어서 간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끌고 가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시동을 꺼야한다는 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것은 맞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으나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이기에 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걱정을 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확보가능한 증거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잔금지급이 완료되어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합니다. 다만 서로간의 약정으로 결정가능한 부분이기에 협의하여 합의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합의가 없다면 중개행위가 종료하는 잔급지급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실제 범죄혐의의 단서가 발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가해자 특정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죄 이외의 다른 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는 허용되나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