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아청물 다운로드 사건화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보통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다운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사건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건화 가능성부터 낮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해야 사건화가 됩니다.
수사기간이 언제 인지하는지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실제 범죄혐의의 단서가 발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가해자 특정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