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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 ‘판매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냈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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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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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인데 전 입주자 이사후 곰팡이 발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집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로 판단되며 단순히 벽에 붙이는 벽지를 해서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계약파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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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겠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 없이 시청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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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 실상죄라는 범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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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웹툰이 어떤 성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 웹툰의 경우 아청법 관련 이슈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것이나 잔인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 이외에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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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번 해킹으로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보상안이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추후 구체적인 보상안이 확정되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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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해지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올해 안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임대인도 알았다라고 한 상황이라면 올해 안으로 퇴거하는 것을 쌍방 합의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더욱이 계약 만료 예정일이 10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0월 30일에 퇴거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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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지 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해지 통지를 하신다면 12월 21일 경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니 그때는 복비 부담 없이 퇴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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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대형견에 의해 아이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과실 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고 끝내고 싶으시다면 합의 금액을 정해서 요구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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