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될 수록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좌정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우선은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언에 따라서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을 수령할 수만 있다면 주소를 어디로 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동등하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일반 관례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과도한 국내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히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적으로는 가족관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의해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정당가입은 물론 후원도 불가합니다. 익명으로 하시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각 매장별 환불규정에 따라서 환불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7일 이내에는 가능한 것이 규정이겠으므로 해당 매장으로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고 결제 취소를 요청하시면 별 문제 없이 원만히 환불이 가능하실 것입니다.실제 착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합의를 하실 경우 돈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만 잘 받으시면 형사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의 당사자 지위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로서, 만약 상대방이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알바를 한 것임을 알았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사기죄도 당연히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무실에서 해지의 원인이 없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사무실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파기를 전제로 한 보증금반환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권리실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면 더 이상 피해자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반성문과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