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형량 질문드립니다 법조계분 답변부탁드려요

Question

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

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

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

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

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

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

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

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

벌금이나 집유 나올 가능성좀 잇을까요... 깊이 반성중이고

조사받고 재판 잡히변 반성문 및 부모님 탄원서도 넣을 예정인데... ㅠㅠ 실혈 떨어진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나 피해금 변제를 고려해서 6월에서 1년 이내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면 더 이상 피해자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변제의 영향​:

   • 피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대법원-2015도3012).

3. ​반성 및 탄원서​:

   •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평가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가능성​:

   •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9).

5. ​구속 가능성​:

   •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323 판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5939 판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회복 및 반성의 태도가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속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