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수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의 문제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세입자가 자비로 수리할 필요도 없으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을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관련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처벌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가해자 특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점 역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체포까지 된 다면 법원에서도 매우 나쁘게 보실 것이므로 처벌을 하는데는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조만간 실제 체포가 될 것이기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따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이후 모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추후 연락이 닿았을때 월세/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추후 제가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월세의 경우 기존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두고, 보증금은 600은 연락온 후 보내도 괜찮을까요? => 계약이 되셨다면 계약내용대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추후 반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이 된 후에 보내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의 계좌로 뭐든 보내기가 불안한데 공탁 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탁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신 상황이므로 합의내용대로 변제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내용과 달리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나쁘게 보시고 항소를 기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합의내용대로 제대로 변제가 되고 있는 사정은 굉장이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내용대로 변제하고 변제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형량은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군 내부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 사건 당사자들과 주변 선임 동기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것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 되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허위신고를 한 병사는 무고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나 군 내부의 절차진행에 따라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서는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도 학교 내부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의 교칙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교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간상 2025. 10.까지 수감기간이라고 한다면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구속이 취소되어 수감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