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그런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여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었고. 해당 재판 결과가

피고인의 구속을 2025.01.03자로 취소한다 라는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와 징역 기간 합산하면 2025년 10월까진 감옥에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1-3일자로 집에 돌아오는건 확실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되었다면 곧바로 석방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문제이지 1월 3일에는 석방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간상 2025. 10.까지 수감기간이라고 한다면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구속이 취소되어 수감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