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 1. 23.까지 2년간 갱신된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명백히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녹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1회적인 행위로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만 화재의 위험 또는 전기료가 과도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받아 강제수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내어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그 테이블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술을 내어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합격증서로는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보통의 혼인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반드시 언어적 방법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력서를 찢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여 모욕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며,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분실한 모자를 타인이 취득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모자를 반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것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몇몇이 추정을 할 뿐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인사건의 미제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꽤 많은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두 나열할 수 없겠으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미제사건이 아직도 많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