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이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돈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변제 및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시고 합의 또는 추가고소를 막으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가 되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내외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강제추행(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직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관에게 노래방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지만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증거확보가 가능하십니다.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기존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사 및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재고품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알바생이나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다소 의문이며, 이 부분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의 상속인이 계약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후 등기상 소유자와 새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내역 증명할 때도 문제되는게 없을지 (계약서 상의 입금자와 입금 내역의 이름이 다른 점) =>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등에 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자임을 증명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남기 때문에 위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집을 다른 분한테 팔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 이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유지되겠으나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증거가 남은 것이 없고,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한 기억도 모호사며, 1년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성범죄다 보니 고소를 하시게 되면 부모님이 결국 아시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검거하지도 못하고 부모님만 아시게 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 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 게약자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참 황당한 말이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입니다. 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으며한편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점유를 인도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집을 인도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란 소유자가 두명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자가 지분으로 한개의 물건을 소유하여 공유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느 한명이 물건을 다 갖게 하고 싶지 않고 서로가 그 물건에 지분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