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며,만약 이러한 숙박시설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보증금액과 월세 각 5%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처벌불원)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셔야 하는 것으로,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신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고소인과 합의하여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당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을, 제명은 당의 결정에 의해 타의로 당에서 쫒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제명이 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 되고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 기존 세입자가 방을 빼면 됩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나간다면 당연히 일할 계산으로 하고 나가면 됩니다. 한달치를 다 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사과를 해버린다면 마치 실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매우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특히 영상물유포는 상당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차리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이 된 이상에는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참여하여 심리 및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임명되었다는 사정으로 표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한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문의 내용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그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에 업로드된 공문의 내용과 그 공문을 업로드하며 한 발언이 있다면 그 발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해도, 적시된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 다면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들 역시 모두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일때 이를 인용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하는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