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종업계로 이직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에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등 청구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도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임대목적물의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내용이 남게 됩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현재 유효하게 남아 있는 전세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세권 등기 말소를 임차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신고가 된다면 합의가 된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 사람만 신고하시려면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장병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 후에 관할 군헌병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군에 따로 접수를 하시는 것은 번거로울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짐을 거의 다 뺀 상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올 권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를 주거침입행위로 보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이 끝난다는 사정은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밀친 것이 있다면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상처나 피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보아 폭행으로 인정안될 수도 있겠습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액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것입니다. 범죄가 엄격하게 증명된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정도의 상황인것입니다. 일단 구속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 등을 막고 재판을 통해 정말 범죄가 맞는지를 더 나아가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엄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음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해당 행위가 내란행위로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비용 등을 당연히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은 재품 자체의 부품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바꿔버린 경우로 해당 부품에 대한 절도죄 또는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치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