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남편이바람을 폈을때 궁금해요 이혼소송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900
- 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 이외에는 무죄 판결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시 집주인 신분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신분확인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보다는 중개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900
-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에 하자에 대해서 중개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급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금은 당연히 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당근거래후 고장나서 못쓴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900
- 당근거래 판매후 고장났다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장이 났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대표가 직원꺼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도 임대인측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