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뜯어 훼손하였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다만 도주는 별도의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의 말대로 결국 무혐의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적인 관점에서는 상점 주인에게 폭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적인 의무와 사람들의 인식은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는 B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A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가 된다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계감사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사항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꼼꼼히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당사자간 사고에 대해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돈을 돌려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란죄에 공모한 공범이라면 모두가 내란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각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 형량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명백히 이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관념상으로도 결혼식을 한 후에 헤어지는 경우라면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관계에서 핸드폰 번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을 전입신고하여 두시는 경우 보통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고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전입신고만 형식적으로 해두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명의만 옮기는 것으로는 대항력유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