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서 알아차리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기 떄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뭍히는 경우도 많겠습니다.20만원 정도라면 큼 금액은 아니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겠으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그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출금에 동의를 하였고 은행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입출금을 해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수집 차원에서는 문제될 행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 목적에서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어린이집 외벽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는 지급하시면 안되며, 누구에게 지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산이 있어야 분할도 가능하신 것으로, 자산이 없다면 서로 분할할 것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과 범죄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이라거나 성범죄, 마약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이 안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빌리 관리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공동재산인 관리비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