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기간에 대한 안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구매자도 이를 알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거래관계의 계약내용(약관)이 우선하겠으며 반품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에 동의하는 것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과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비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절도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에 동의하는 글을 쓰는 것도 그 표현을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언제 해야한다 이런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면 빠르게 할 수록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난방기구의 고장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를 해줘야 할 부분으로 그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원만히 문제해결이 안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 18세라고 해도 고시원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특별히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