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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관계 민사 소송으로가야하는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적으로 깔끔하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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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가늣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특정되었고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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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방안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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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미리 고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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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극형에 처할수있는 법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유괴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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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넘게 돈을 못받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정도는 최소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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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달리 강제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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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 대화나 성적 사진이 전송된다고 해도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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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금이 제대로 될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금이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고 합의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입금을 받으시면 배상명령은 진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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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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