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남자친구가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했을땐 도박을 하고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증간중간 갚고 빌리고를 반복하며 지금 총 1500만원 정도 빌렸는데

중간에 도박하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물론 빌린돈으로 당연히 도박 할꺼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관계가 안좋아 질때마다 짜피 도박으로 빌려준돈은 안갚아도 됨 이러면서 헤어지면 안갚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못 헤어지는게 돈때문에 못헤어지는 이유도 큰데 정말 못받는 돈일까요?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위와 같은 태도로 그 반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습도박이나 도박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법이 그 반환청구에 조력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빌려준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