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 처벌 받나요? 아무나 닺변 좀 햐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협박을 하신 것이 맞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에어컨 수리비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속한 시설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에어컨 수리비 역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300
-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도 수사의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정도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중고나라 환불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품을 받으신 상품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로 인한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한다면 그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가 적당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중고거래 환불요청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전혀 응답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이혼 시에 자녀 양육권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부부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200
- 개인간의 대여금, 차용증 문제 제작성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하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차용증을 1700만원으로 써버린 상황으로 지금에서 2800만원이 원금임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승소여부를 단정할 정보가 부족한바, 현재 확보된 자료와 그동안의 경위(대화내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1200
- 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다만 해당 강아지가 훈련견이었고, 수업에 사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증거나 사정이 있다면 소송상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1200
- 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 큰 일 난거 인가요 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1200
- 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동 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정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사장에 대한 문자발송 등 행위 역시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