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사건의 진행 경과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어떤 가해행위를 하고 다녔는지 현재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해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사관의 수사 진행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는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피해자로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수사관에게 요구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수사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범죄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불법 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전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우연히 발생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관리자에게 위험하니 물건을 옮기지 말라고 말을 하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기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의 의심이 많이 드는 경우이긴 하지만 사기를 단정하기에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지난 과거 일이고 그 당시 어떤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적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두 건의 거래 행위라고 해도 근접한 시기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적발 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할 행정기관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발생 가능한 정도의 손모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상 회복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토지를 명의신탁 받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연히 종종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종종 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그동안 납부하신 세금의 반환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부모가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차라리 선제적으로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관리금의 일부를 지급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원만하게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