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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마음대로 라이브로 날 촬영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라는 민사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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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처럼 생긴 친구에게 참새라고 부르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새처럼 생겼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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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없는 곳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면 구청에서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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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뒤집어 쓸 수 있어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 당시 현장의 상황, 증인의 존재 여부 등 모든 사정을 따져 확보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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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윗집이 모른척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증거확보 후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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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트집을 잡더라도 고소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에 이르는 행위가 있어야만 고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것이기에, 상식수준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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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당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떠올려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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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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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음주 의심 신고후 일행들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이라는말하였는데어떠한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목격하는 등 증거는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 합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나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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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양형자료는 모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적이 상승한 점 등 매우 유리한 정상이고, 소년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1에서 3호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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