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이돌 익명 커뮤 이정도 수위는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500
- 동업자가 투자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합관계에서 탈퇴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지분에 따라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내용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대주주가 자신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승계하면서 뒤에서 조언자 역할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주주와 경영은 구분되는 것으로, 주주가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055.01명 평가00
-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러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무의미합니다.차용증 기재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법률 / 금융25.09.0500
- 제 가만히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서 부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응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당근마켓 사기맞죠 제 계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피해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실제 물건을 보내는 등 속아 거래까지 완료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십니다.법률 / 형사25.09.0510
- 고민해결 완료100
- 본인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입해서 살면 문제될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부모님께서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전입을 하시고 거주하신 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달리 법적인 쟁점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달리 위험이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222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령을 거절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남겨둔 카톡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임의로는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9.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스쿠터 메인키를 받지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대상에 포함된 물건을 제공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해당 키 가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