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그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실제 검거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구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판매까지 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대상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이기는 하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막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성립 가능성은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중개인의 중계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사유로는 볼 수 있겠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십니다. 매도인과 직접 소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무렵의 CCTV만 확보합니다. 굳이 전체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사망하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므로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10. 14.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도 시간의 제한이 있기에 최대한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으며, 다른 절차에 우선하여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차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정도로는 크게 흠이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정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스토킹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계속되는 것을 맞기 위해서는 자녀 분 중 한분이 나서서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