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차권 설정이 된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이사를 나간다는 사실은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정산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집 담보대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채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초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채무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100
- 게임계정판매했는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회수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정회수는 본래 주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신 경우라면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고소 관련 문의...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중이기는 했으나 상대 팔을 잡아 멍이 들었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접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다른 지인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말을 전달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100
- 직원이 자리정리하다 손님 지갑을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을때 배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새 제품의 가격을 배상할 법적의무는 없으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8.3100
- 병역미필자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 받으면 해외여행이 막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3100
- 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법인측 귀책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불가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비용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3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양육비 합의서 작성 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신 후, 해당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이후 일체의 양육비에 관한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제소합의가 되어 이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누수 검사 받는중인데 의뢰한 업체가 아닙니다.ㅜ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뢰한 업체에서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보낸 것으로, 실제 검사를 온 업체와는 명확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에는 비용을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실제 업무를 한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 비용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3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메신저 기록으로도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만나서 합의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내용이 명확하다면 이후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