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항소가 기각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고를 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과 기타 양형자료 제출로는 상고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집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법제도적으로 거주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배달되는 우편물의 명의자 확인 등 방법으로 실거주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청구가능한 금액은 상당히 제한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만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추가 확대손해에 대해서까지는 특별손해로 보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판매자에게도 거래상의 신의칙과 계약위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는 상황이기에 배상청구를 한다면 약 30~50% 정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고물품판매업자와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따라 청약철회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되는 것으로, 언어적인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계약상 특약이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망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기망당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탄원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탄원의 목적에 맞는 탄원서 작성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내용전달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인용되는 금액입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상당부분 좌우가 되는 부분이므로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