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겠으며, 한국은행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적으로는 돈을 받을 권리는 확정이 되어 있기에 더이상의 계약서나 각서로는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로는 가능하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집주인을 통해 변경요청을 해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콜센터를 통해 퇴거사실을 밝히고 명의변경을 다시한번 요청드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도 설정시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므로 이미 경매중인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실 수는 있겠고,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입주당시 상태에 준하도록만 해주시면 되고 청소비를 추가로 지출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그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십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핵의 경우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것으로, 탄핵을 할 정도의 위반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해도 처벌대상이었던 행위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 범행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추가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판결을 고려하여 훨씬 경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쥐가 출몰하는 등 사정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비용 지출 후에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돈을 다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해주시고, 그 기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