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면허로 회사 차량으로 직원들을 태우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로 신고를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중 또 운전을 한것으로 또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또 신고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기간만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존 신고건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번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하는 행위를 할때마다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날 운전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적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미 한 번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특정 일자 또는 일정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직기간 중 다른 날 또는 별개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시 신고되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별개의 날’ 또는 ‘별개의 운전행위’로 인정된다면 또 다른 범죄로 보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운전행위’마다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므로, 하루에 여러 번 운전하면 각각이 별도 범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처벌받은 행위와 이번에 신고되는 운전이 시기나 장소가 다르면 재신고와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대응
   만약 두 번째 신고가 이전에 이미 조사·판결된 동일한 날짜, 동일한 운전행위라면 이는 중복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당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근거로 ‘이미 처벌받은 행위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날에 한 운전이 명백하다면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 운전일자별로 사실조회를 통해 중복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기소를 방지하려면 변호사가 과거 사건의 처벌 범위, 기소 내용, 운전일자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해도 처벌대상이었던 행위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 범행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추가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판결을 고려하여 훨씬 경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