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가 공식적인 기관이 갖고 있던 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받은 것과 동일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개발적인 사정마다 그 효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 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합의의 수단으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칼을 휘둘렀고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실제 발생한 상처와 경미하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으나 기소 유예가 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죄명 자체는 중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쟁이 있는 경우 우선은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문제 해결이 안된다면 이후에는 법적인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법적 다툼에 있어서도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거주를 할 수밖에 없으셨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중점으로 주장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단순한 찍힘 정도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손모의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빌라의 소유자 전원이 소유 지분의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까지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하는 변호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손해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구가능한 양육비 액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소 약하기는 합니다만, 경찰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해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경과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이 해외거주중인 한국인인 경우에, 임의로 돈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채무자가 한국에 입국하거나 다른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채권을 보전해둬야지만 돈을 받아낼 수 있기에 일단 민사소송으로 판결은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