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이므로 윗집 주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나, 배상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아지 냄새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금액의 배상을 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벽지 비용 전액을 물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소유자를 찾아 주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추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혐의가 씌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공개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만약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영상물의 관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므로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사로 직접 문의하여 변경 등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ott 내부 규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져야 하는 부분으로 단지 사직을 하시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로 이해되며,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착오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은행 등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명의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