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며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실 부분입니다.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8.2700
- 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불법추심 및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700
-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감추는 기록물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공개를 거부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8.2700
-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주신 상황이며,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고, 한편에는 임금체불은 범죄가 되므로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악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기에 그냥 둬서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법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700
- 임대인과의 법적 문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히 어떤 분쟁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상황이 확인되어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00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누범인 상황이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록 사건이 중대한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8.26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사를 왔는데 현재 집의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셨으면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신 것이며, 기타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00
-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니폼을 돌려주셨고 사진도 남기신 상황이라면 이미 채무의 이행은 끝이 났다고 하겠으며,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600
- 월세집 명의 두개 가지고 있을 때 문제될 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전입신고는 한 곳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가스 명의변경은 각 업체로 문의해보셔야 하며, 전출을 하시게 되면 홀로 남기 때문에 세대주로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00
- 주차장내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때문에 적어도 20~3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