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테리어 집수리 할때 현금으로 처리할때 각서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각서를 받으실 것은 없으며, 계약서와 현금으로 계약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면 충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틱톡 라이브 국내쇼핑 주문건 미배송 환불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로 고객센터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25조 2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225.01명 평가00
- 전자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이용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공통안내사항-전자소송 안내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사실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며, 법률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점과 언제든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되면 별도 이혼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담나 사실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25.01명 평가00
-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필요없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면 경매가 된다면 1순위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서 경매에 붙이고 환가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받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25.01명 평가00
- 숙박업체 예약 후 후기작성 관련 법적대응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표현과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발언은 협박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가 희망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200
- 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하면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각각의 사정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원룸 퇴거시 벽지 물어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순한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