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임대차 관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타인의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신중할 필요는 있겠으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또 증거도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리하게 강도 높은 독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고심 재판의 경우에 법원이 임의로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선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마다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기간을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안 수사가 나온 이유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불리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더 불리하게 처벌이 나올 이유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특별히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8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친구분께서 생각하시는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이며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250만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금액에 대해서 20%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연 20%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으실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이 분실된 경우 도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민사적으로 택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