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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고소는 하실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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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후 매매계약 했는데 갑자기 갱신한다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갱신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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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기 ) 대포통장주 고소중 기각~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법원에서 통장주에게 사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니다. 즉 민사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판결을 할 뿐이기에, 형사사건에서 통장주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통장주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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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휘트니스센터 운영규정에 보며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당 광고가 붙게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주체가 계약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관리주체로 민원을 넣어 광고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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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급하게 사용할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셨다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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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아니었으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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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후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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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딛힌 사고로 입원을 한것에 대한 제재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드러눕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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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며 번호를 넘기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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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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