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남편의 묵언수행 스트레스예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8개월째 대화가 단절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혼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4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친구끼리 돈걸고 한 내기에서 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성년자간 약정이므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로 인해 서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400
- 손님이 서비스 과자를 제쪽으로 던졌는데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해당 과자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기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400
- 2년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1년마다 5%인상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응 당사자간 합의하여 특약에 기재했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어느정도 쌍방 의사가 교환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참고가 됩니다. AI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답변이나 허위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낭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400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행각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나 압류 등은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400
- 중고거래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몇차례 판매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신 상황이기에 신고하시고 더치트 등록등 절차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실제로 상대가 물건을 보내버렸다면 이때는 환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중고물품 판매 시 몰랐던 하자에 대해 전액환불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되고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400
- 형사소송재판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00만원까지는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회복을 어느정도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400
-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부모님 대행 사용) 취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