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공갈협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Question

1. 유료로 사용하고있던 시설의 내부 규정이 마음대로 바뀐 상황에서,

내 불이익은 어떻게 책임질거냐?책임져라 입맛대로 운영 방침바꾸는것이냐? 장난하냐?이번달 회원권 쓴것 환불해줘라 라고 했는데 (다소 격한말투와함께)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책임지라고 이야기한게 협박일까봐 신경쓰입니다

2.내가아까 환불을 요구하긴했으나 그건 너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지않고 그저 넘어가려고 해서 그랬던거였다

돈 필요없다 그런 돈을 목적으로하는 형식적인 보상 바란거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로인하여 공갈죄 혐의를 부인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상황에서의 발언 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공갈협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죄혐의 방어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