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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사실명예휘손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근이나 과거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하십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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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소제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지(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알게되셨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잇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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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정 소송에 걸리게 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즉 저작권자와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후 고소취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음원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게시를 하지 못하고 삭제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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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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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못받고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여부는 이제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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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매입임대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스티커 부착시 위반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 경고문을 임의로 붙이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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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욕죄가 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거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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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횟수가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5회까지는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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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이 민사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민사에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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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빠르게 환불조치 하시고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장에 피해보상 등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배상을 해줄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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