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4천이면요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시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면 월 1% 정도이며, 월 40만원을 지연이자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통매음 성립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해온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책임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8.135.01명 평가00
-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계좌사용을 못하고 있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당해 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시어 해지 요건과 방법을 문의하시고 확인을 거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법률 / 금융25.08.1300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조건을 갖췄고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8.135.01명 평가00
-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추가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법률 / 재산범죄25.08.133.01명 평가00
- 기증받는곳에서 오배송택배를 기증품으로 착각하고 분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닙니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금전적인 배상책임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310
- 마음에 쏙!100
- 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300
- 이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이 낮니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300
- 모임 나가서 먹튀했어요.괴씸한데 처벌하게 도와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이며, 전화 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교통신호 위반 즉결심판 신청후 취소요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범칙금 통고서가 나온 상황이고 즉결심판 신청까지만 한 상황이라면 취소를 요청해보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범칙금 납부 절차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