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계정 대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중고나라 아이디를 소정의 돈을 받고 빌려줬는데 대여자가 사기를 쳐서 제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소명을 하려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라는데 제가 미납요금이 있어서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정 대여로 제가 받을 처벌이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할 증거로 대화목록과 계좌이체 내역은 전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계정 대여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사기범행을 도왔다고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중고나라 계정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이후 그 계정이 사기에 사용되었다면 직접 사기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정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금전적 이익이 크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적 성격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이용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 범행에 대한 도구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계정·통장·휴대폰 명의대여를 사기 범행에 제공한 경우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인정해 왔습니다. 단순히 계정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결과가 발생한 이상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양형 요소
처벌 수위는 대여 횟수, 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 규모, 범죄 가담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행위 자체를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대여 대가도 소액이며,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여하였다면 법원은 불리하게 판단합니다.소명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대여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면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향후 조사에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계정 대여 행위가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선처 탄원 등의 노력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대여 행위 자체는 불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대여해 준 부분으로 인해서 범행에 대한 사기나 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처벌 정도는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