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롤에서 하도 패드립이 난무하다보니 제가 닉네임을 제 본명으로 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성이 성립 되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게임 내에서 패드립과 같은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닉네임을 실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모욕적 발언의 내용, 맥락, 특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면 상대방의 발언이 곧바로 본인에게 향한 것임을 타인이 알 수 있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게임 내 채팅은 쉽게 삭제되거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패드립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 동영상 녹화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발언자의 아이디, IP, 계정정보를 확인하여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고소 절차와 대응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캡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게임사에 협조를 요청해 발언자의 계정 및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언
결국 패드립이 단순 욕설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고, 닉네임이 실명으로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수 있어, 실익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요하는 건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 게임 내 다툼의 경우 기존 판단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는 그 충족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실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