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래 내용의 경우 환불 요청 및 환불 거부시 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위약금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200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원한다고 공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200
- 재판에 상대파 이전에 제출한 문서를 제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열람용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대차계약청구권 거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이며 증액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200
-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일 뿐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200
- 층간소음 & 윗집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중도퇴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임대인이 질문자님측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반려견이 불가한 건물에서 예외를 허용한 것은 다른 임차인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측 귀책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의를 하신 사정들이 증거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200
- 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200
- 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정 등에 비춰본다면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200
- 택배를 시켰는데 20개짜리가 24개짜리로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잘못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아 그 내용대로 처리해주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25.01명 평가00
- 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의견서를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은 협의하기 나름이며, 가능한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