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업체 납품상품 하자 관련 보상을 꼭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인간의 거래로 이미 10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담보책임에 따른 책임의 시효는 경과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전 여자친구가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뿐으로, 피해금액도 매우 소액일 뿐만 아니라 합의도 완료된 상황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중고거래 드론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해당 드론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폭우로 인한 방류로 남해안 어장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책임소재 및 보상주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폭우라는 자연재해가 영향을 준 사건이며, 방류를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기초로 한 법리판단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변호사법 109조 위반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실제 그러한 업무를 한 경우에 한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지시를 한 정도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가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피해를 당한 경위나 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증거수집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100
- 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해도 살해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00
- 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