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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 시점에서도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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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빚보증 서주는 것에도 실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기에 우선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채무 역시 소멸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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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없기에 보여주지 않더라도 영업방해라던가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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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증여받을 시 채무 변제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여를 받는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채무를 변제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은행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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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기 비슷한걸당할뻔 했는데 잘대처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500만포인트를 주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단 하셨다면 더 이상 문제될 소지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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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 상대방 0 : 저 100 합의안하면 빨간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벌금형으로 보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네 민사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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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80조, 제581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누수 발생이 매매계약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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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변호사선임 필요없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관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전화해서 선임없이 필요서류준비나 상담만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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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내용증명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근무지로 발송해도 됩니다. 가해자가 수령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은 소 제기 후 회사로 사실조회를 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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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한 대응 방법등은 달라질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더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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