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 침해를 넘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얼굴이 다 안나왔다고 해도 하관정도 까지 올라왔다면 특정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특별히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월세지급을 요구하셨던 것도 아니므로퇴사한 후에 이를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범죄행위이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고, 적어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1달 이전쯤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면 그만큼 결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찰로 송치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피복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게 할 이유가 있나 싶으며,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사용연한이 지나면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10% 정도 청구하시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고 단속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로라면 임의로 점유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 형이 가중되며, 특히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서는 15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1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