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장판과 벽지만 새로하신다면 다른 부분은 손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가아청 영상물에 관련된 사이트 링크에 재미있겠다는 정도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대상도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각 명의자가 모두 모여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하신게 없는데 막연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실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한게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가 되지 않으니 합의하실 필요도 없고,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성간의 혼인관계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동성커플은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자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해당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임차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이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리프트 자체를 없애시거나 또는 일정한 사용제한을 두시고 만약 더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목적의 촬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도 해당 내용만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는 애매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만, 돈을 꼭 받고자 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3.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하십니다.4.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월세는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