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지 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코인은 재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만원에 합의를 보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로 찼다는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여러 정황상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설사 죄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매를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강제집행에 대한 통지를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매중인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통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행상황은 킥스 보다는 직접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혼인파탄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면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할머니라고 해서 타인을 함부로 밀칠 권리가 없으며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다만 그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대부업법 위반이나 이자제한법위반 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등이 있으시면 충분히 특정하여 검거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된 차량을 치고 간 경우라도 그 차량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충격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