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수 없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으며, 또 자신의 영상이라고 한 이상 이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미성년자라거나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면 우선은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것이고 바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주변 다른 승객의 증언까지 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죄가 안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접수를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관계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일단 내보내시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며, 안나간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실 필요도 없으며, 만약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 이야기를 하시면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충분하십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보복성으로 결과를 뒤집는 등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나 시군법원 등 더 작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는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항소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마약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개별 범죄명이 다를 수 있고 법정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물건의 반환의사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지만 경찰에서도 횡령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가해자가 그 판결내용을 이행하시면 돈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으나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받은 것을 이용해서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