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인영상 구매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전에 트위터에서

성인영상을 구매? 입금후 시청을 하였습니다

트위터 비계라고 트위터 주인이 맞팔로우를 해줘야지만

볼수 있는 트위터계정에서 계정주인이 올리는 영상을

시청 하였습니다.

여성분이고 자기 사진을 올리며 후원을 하면

비계에서 영상을 볼수있다며 홍보를 하였고

입금전 1대1디엠으로 성인이 맞고 본인이 직접 올리는 영상이면 입금 하겠다 하였고 상대방은 21살이고

본인이 올리는 영상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성인인척 본인의 영상을 판매했을 경우

2.여성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영상을 도용해서 판매 했을경우

이 두가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저는 어떤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건가요 ?

바로 압수수색 들어 오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수 없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으며, 또 자신의 영상이라고 한 이상 이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미성년자라거나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면 우선은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것이고 바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구매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입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전자장치(휴대폰, 컴퓨터 등)에 대한 압류수색부터 들어옵니다.

Answer 3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매한 영상이 의사에 반한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인 경우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진행 여부는 다양하지만 주로 위 영상 판매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구매자들도 수사받게 됩니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의 염려이나 도주, 도망의 염려 등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단순 구매자에게는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