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 즉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발언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다단계 피해를 호소하자 상대가 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있겠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하면 그때 가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내용상 고의적으로 성적이 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실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설사 고소가 되도 발언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녹음하신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어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형요소에 정해진 사유는 없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도 당연히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말 그대로 양형이고 양형자료에 의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탄원서냐 반성문이냐는 제출하는 사람에 그 문서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점유관리하는 공간에 임의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행위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은 될 수 없겠고, 임대인과 그 딸이 함께 들어온 정도로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면 그 자체로도 합의는 성립한 것이고 또한 증거도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는 불가한 상태입니다.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일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구매확정 후 대금을 전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기초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해당 내용 정도의 리뷰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압류는 수개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압류가 됐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변제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