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상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동을 반복하고 특히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충분히 수치심을 느끼실만한 내용들로 확인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듀오였다는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닉네임이 본명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는 강제될 수 없으므로, 퇴사의사를 밝히신 이상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알바일에 불과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부주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 내부적으로 운영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불법은 아닙니다.2. 보통 소송을 시작하신다면 판결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하며,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통상 330만원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실 실익은 없어 보이며,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외모비하를 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잘못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1+1을 보고 주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 고지를 한 것일뿐이고 구매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된 상품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여부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소송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제3자가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인의 신체에 대하여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촬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녹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소리만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