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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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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녹음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 재정후에 불법촬영물을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궁금한것이 촬영말고 성관계중 다른 성범죄든

녹음에 대한 법이 궁금합니다

녹음도 처벌이되나요?

녹음 유포 혹은 청취하면 처벌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녹음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촬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녹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소리만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