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성범죄 녹음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 재정후에 불법촬영물을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궁금한것이 촬영말고 성관계중 다른 성범죄든
녹음에 대한 법이 궁금합니다
녹음도 처벌이되나요?
녹음 유포 혹은 청취하면 처벌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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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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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녹음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촬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녹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소리만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