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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용공간에 짐보관 및 욕설로 임산부와 아이가 피해받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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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 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실 경우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형사책임까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의 법적 책임은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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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만날려고하는데 장소를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용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상관없겠습니다. 조용한 장소여야지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기에 한적한 카페를 찾아서 만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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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 현장의 소음 본진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발생케 하는 상황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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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공증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신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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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등 사정이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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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화가 왔는데 이름이랑 번호는 제꺼가 맞는데 사는곳이랑 생년월일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전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다시 전화해서 어디 경찰서인지 확인 후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다시 연결을 해보시면 실제 경찰에서 전화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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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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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사진을 판다는 글을 올렸을 뿐으로,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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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할 기초사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임대차관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맞춰 권리를 주장했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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