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수집에 정해진 방법은 없고, 불법이 아니라면 다 합법입니다. 미행을 해서 증거수집하는 것 자체도 특별히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사람을 붙여서 증거수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정지가 된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무고하게 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사기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셔야 하며, 동시에 은행에도 해당 내용을 밝혀서 계좌정지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녹음, 카톡대화 캡쳐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학교에 말하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셔야지만 출석정지 또는 전학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2. 경찰신고 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통상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예상됩니다)3. 접근금지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인정되야 하고, 그러한 점이 소명되는 경우에 인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대학교 이후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은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해당 발언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욕설과 비하발언이 있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상호간에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애중인 경우 일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더라도 이를 들어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상 연애중인 경우 상간녀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상 청구(최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의사표시를 하는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민사상 판결을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였고, 현재까지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낙태죄 처벌법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합법인 상황으로, 다소 애매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인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간만료 2개월 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해지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에도 전세금반환이 안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