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고 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내용을 경찰이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 고소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시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조사받으시는 것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물받은 줄 알았다는 변명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된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을 고지한 경우 그 채널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고지하고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어 한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2. 유류분이라는 것도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후순위자로 상속권이 없으면 유류분청구도 불가합니다.3. 현실적으로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나 학계에서도 해당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통매음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다만 그 증거 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윗집 온수 분배기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 전체가 배상대상입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주장을 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결국엔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대응하시거나 또는 사기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를 낮춰서 3~5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기 때문에 A은행 대출을 갚은 이후라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